시민참여를 통한 해결책

시민참여를 통한 해결책

해결책으로 직접지원이 아닌 "연구조사와 시범지원"을 선택한 이유

진짜 기부의 힘은 지속가능한 변화와 사회적 파급효과(Social Impact)

3억을 541억으로 만든 ‘연구조사 시범 지원사업’, 10년 후에는 5,410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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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설아동 급식비 문제에 대해 약 3억 원이 모금, 적정급식비 시범지원 및 연구조사를 진행.

결국 애초 편성되었던 8억 6천 만원의 예산을 무려 541억원으로 인상시켰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9만 여명의 모든 대상들에게 혜택이 미쳤습니다.

그 어떤 직접사업보다 불분명하거나 가볍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 및 정착금

시범지원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Social Impact)

1. 사회적 편익분석

- 2012년 현재 자랍정착금 정부예산 규모 총 1,524명, 총 5,616,000,000원

-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홈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대상 증가 및 금액 최대 5백만원 상향시키는 효과를 낼 경우 약 2백억 증액 효과 예상

2. 기회비용 증대 효과

- 자립정착금의 표준화된 금액 및 금액산정 기준마련

- 예방적, 통합적, 수요자 중심의 자립정착금지원방안 수립

- 현재 시설보호아동 약 3만여명은 물론 이후 입소아동 모두에게 혜택

2013년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 

& 정착금 시범지원사업

1. 연구조사

- 자립정착금 기준 산출 및 지원방안(2013. 11. 1. ~ 2014. 10. 31)

- 총 3회 선행, 실행, 사후 효과성 분석 조사 등

- 지역별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의 편차에 따른 자립정착 기회의 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적정한 자립정착금 금액 및 기준마련 및 바람직한 사용법 제시

2. 시범지원

- 자립정착금 시범지원사업( 2014년 3월, 1월부터 지역선정 시작)

-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효과성 분석

-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10명, 가정(일반)위탁종결아동 10명, 양육시설 퇴소자 중 정착금 활용 실패경험 자 10명(제2 정착금)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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