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18세가 되면 반드시 독립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18세가 되면 반드시 독립해야한다?

맞습니다. 

단, 아동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 사정으로 인해 복지시설에서 보호양육을 받는 아동은 2012년 현재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약 32,253명(보건복지부), 이 중 매년 약 2,100여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자립정착금으로 약간의 돈이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을 위한 필수 수단인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더욱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엔 합격한다고 해도 학비며 생활비 마련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18세에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금 지급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립정착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금액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입니다.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등 시설유형에 따라서도 자립정착금은 차별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거주하던 아동은 퇴소시 최대 정착금 500만원을 지급받지만, 그룹홈과 위탁가정에서 보호종결로 집은 나서는 아동의 대다수는 정착금을 못 받거나, 차등지급 받게됩니다.

처음 양육기관에 들어갈 때는 지역의 시설여건과 아동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설이 결정하는데, 퇴소할 때는 어디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정착금지원에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립’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조건이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기다려주거나 시행착오에 대해 다시 기회를 줄 누군가는 없습니다. 꿈이 크다고 정착금 등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조건에 자신의 자립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시설퇴소 후 당장의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면서 꿈과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립정착금은 그나마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기에 그 어떤 지원보다 단단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어른 아이’들에게 꿈 많은 “열여덟”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꿈꿀 수 있으며, 아직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에 올해 퇴소하는 약 2,000여명의 아이들이 꿈을 잃지 말고 활짝 피우기를 바라며, 각계 유명인사 100인이 전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꿈꾸는 다이어리를 제작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로 기금을 마련해 "2013년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지원방안 연구조사"와 "정착금 시범지원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모아주기

<열여덟 어른, 인포그래픽으로 더 보기>

-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가장 어려운 점 ①주거 

-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가장 어려운 점 ②진로

-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가장 어려운 점 ③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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