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미스폰서 <노란봉투 프로젝트>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문제 들여다보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 3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 다루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자기이익에 대한 근로조건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법파업을 하는 것은 외줄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기이익이 아닌 공적요구, 즉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60%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쟁위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비정규직의 쟁의는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의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곧바로 쟁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배상책임을 물고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는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영업손실이라는 것이 경기변동, 환율, 물가상승, 시장상황, 경영문제로도 나타나므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파업 때문인지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형사처벌이 몇년을 기다려야 결정되나, 가압류는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며칠만에 신속하게 90%이상 받아들이기에 불법파업여부, 손해배상이 가려지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일단 경제적 제약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폭력적 점거가 아닌 단순 파업)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무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그 어느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업 즉시 대부분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법률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비폭력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근로조건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 권익향상을 추가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법원이 바꾸도록 판례변경 및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는 노동현장을 벗어나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침해, 개별사업장의 쟁의행위의 합법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삶과 가정자체를 위협하거나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이 벌써 2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쌍용자동차에서만 이미 근로자와 그 가족 24명, 한진중공업 등에서 3명 등 수 많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공포와 실제적 가족해체, 경제적 위기로 인해 극단적 자살을 선택하였으며, 지금도 도저히 갚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해 당장의 생계, 의료,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우선적으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죽지 않게 만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상이 특수하나, 위와 같은 사회문제는 이미 아름다운재단에서 수없이 다뤄왔으며, 지금도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근본적,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바, 이 문제는 단일 노동현장의 노사문제나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문제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개미스폰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등의 근본적 문제의 법개정 또는 문제해소와 별도로 그 문제로 발생하는 생계 및 긴급의료 지원, 이들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란봉투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문제 들여다보기


1. 배경


2. 원인 및 문제

 

3. 현황


4. 개선방향 


5. 지원계획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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